안녕하십니까?강원도 동해시 000초 교감입니다.본교 교원 1명이 겸직(외부강의 및 출강) 겸직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허가를 했습니다.춘천교육대학교에서 국악관련 강사로 강의를 하는데 시간당 강사비가 92,800원으로1일 4시간 강의시에 1일 강사료가 371,200원입니다.매주 금요일 연가를 쓰고 강의를 갑니다.(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원격강의)작년까지는 시간당 4만원이었는데 강의료가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출장을 나가는 등의 경우 이는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의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3호에서는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정당성은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