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학업휴직자의 연구활동 참여 및 인건비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의 재직 중이고 신분상 공공기관 직원이지만 대학원 학업을 위해 휴직 중이며(무급휴직), 별도 직무에는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다.대학원 학업 진행 중 연구활동(프로젝트, 용역 등) 참여 및 인건비 발생 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제1항, 제2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제3항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 연구활동은 근무기관(소속 공공기관) 및 휴직전 종사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동일 노동 연구 참여원 간 수령 인건비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거나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활동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제3호에서는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정당성은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