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제공받는 사람들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제공의 사유는 무엇인지, 귀 회사의 다른 설계사에게도 제공되는 것인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특히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