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2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에 따르면 강의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하는데 만약 10일이 넘게 되면 따로 처리해야하는 과정이 있나요? 유선으로 잠깐 문의드렸을 때는 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답을 들었는데 혹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직자등의 경우 이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