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드립니다.1. 본 기관은 사립대학 학교법인입니다.2. 본 기관의 임원 중 일부는 비상임이사입니다.3. 비상임이사 중 한 분은 타 사립대학의 정교수로 재직중입니다. - 겸직허가를 통해 본 기관의 비상임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4. 본 기관은 비상임이사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수(급여, 수당 등)는 없습니다.5. 대신, 본 기관은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에 참석 시 일정금액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급한 회의참석수당은 기타소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6. 상기 사립대 교수이신 비상임이사에게 본 기관이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 사립대 교수이므로 시간당 100만원 이하로만 지급 가능한지 여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