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블라인드 채용 관련 명세 부정확시 업무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를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이 개정(2020. 5. 27. 시행)되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이전에는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개정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 각 공공기관의 내부 행동강령 등에서 별도의 제한사항을 둘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