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해당 단체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한다면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라목).

나. 한편, 해당 단체가 부수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도 운영하는 경우라면 모든 임직원이 아닌 해당 언론활동에 종사하는 자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