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여부 문의

1.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 부터 월 2%의 수입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투자(투자당시 주식투자로 인지하고 투자하였으나 추후 불법 유사수신행위 투자 피해자)를 권유 받고 투자한 후 투자금 절반을 회수 못받아 경찰에 직무관련자를 고소한 사례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공무원행동강령 2016. 2. 12. 시행 / 위 행위(2016년) 당시 적용)2.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제3자에게 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위반이 아닌 일반적 금전투자로 이익금을 받는 행위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행동강령 관련 내용은 귀 기관의 담당자 또는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