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저희 기관에 재직 중이신 연구원께서 학회지에 투고를 했고, 며칠 전 심사를 거쳐 학회지에 투고한 원고가 게재가 확정되었음을 통보받으셨다고 합니다. 기고하신 학회지의 원고 내용과 현재 맡고 있는 직무 사이의 연관성은 있는데이런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학회지 투고의 경우는 본인이 일단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원고가 게재되는 것이라 타 기관의 요청을 받은 기고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이런 경우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이나,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