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정부출연연구원의 연구원입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한 상담 신청합니다.한국과학기술원의 산하기관인 녹색기술센터로부터 미세먼지 저감 기술에 대한 원고작성 의뢰를 받았으며, 원고 작성 요청 경위와 예상 원고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의 의뢰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산하 녹색기술센터- 원고의 용도 : 미세먼지 기술 이슈페이퍼에 활용. - 의뢰경위 : 녹색기술 센터로부터 메일과 전화를 통하여 원고작성 의뢰를 받았고 또한 작성된 원고는 메일로 의뢰기관(녹색기술 센터)에 보내는 형태 임.
(신문 또는 잡지의 기고가 아님)- 원고료 : 원고 페이지 수는 30페이지이며, 원고료는 페이지 당 3-4만원, 원고료 총액 에상금액은 120만원 전후 예정.- 원고료 지급 기관 : 녹색기술센터본 건이 청탁금지법 제 8조 제3항 제 3호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인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사안이 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며, 사전신고 의무도 부과됩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작성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당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 및 귀 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른 제한(원고작성이 허용되는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등) 여부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