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웹 미디어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상 작가입니다. 주로 인터뷰 기반 영상과 웹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파트너십 차원에서 협력해주시는 인터뷰이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 합니다. 다만 인터뷰이 분들 참여한 사진 액자 제작 + 품질이 좋고 쓰임새가 좋은, 의미있는 선물들(ex만년필)을 고민하다보니 평균 15만원 가량을 적정 가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저희 회사가 언론사에 등록되어 있는지라 이런 선물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1) 위배여부와 더불어,2) 만약 선물을 한다면 최대 가능 액수가 얼마인지3) 저희 측에서 자체 주문 제작한 물건은 포함되지 않는지 (사진 액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귀 사에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인터뷰를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하는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터뷰를 해주는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선물)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