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을 적용 받는 기관(편의상 '기관A'라고 하겠습니다)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자회사의 공익사업 중에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경제,교양 강좌 등)을 포함되고,그동안 모회사인 기관 A에서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강좌 등을 자회사에서 진행하려 합니다. 만약 기관A의 직원이 그러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회사로 파견(발령)되었다면,그 직원은 교육을 할 때마다 기관A에 외부강의신고를 해야 하는가요?기관A의 직원이 일시 요청을 받아 외부로 강의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관A로부터 인사발령에 의해 자회사로 파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의' 자체를 '본업무'로 수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지, 매 강의때마다 외부강의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석을 구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바, 외부요청이 있었는지 등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