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사립교수 원고료 집필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현재 KOTRA에서는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실무진들을 위해 전문적인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는데,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학술적인 이론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해설을 위해 외부 교수(사립교수)에게 원고집필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A4 50페이지 가량, 장 당 7만원 예상)동 매뉴얼은 "투자유치 담당자"에 한하여 활용될 예정이며, 신문/잡지 등 게재 계획 역시 없습니다(기고 형태가 아닙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로 보지 않아도 괜찮을지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집필에 별도의 상한선이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바, 공직자등이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도 아니거나,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집필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