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면서 그동안 많이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학중에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졸업식 이후에 선물을 드리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 지 않는 것인지, 또는 금액 제한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2. 대학원에 석사, 박사 과정 입학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학식 전에 해당 학교 교수님에게 선물을 하게 되 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혹시 금액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별도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교수)와 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다만, 선생님과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졸업 후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선생님께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될 것이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선물 제공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