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상대방 문의
A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B 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경우,A 학교법인과 B 대학교를 동일한 거래 상대방으로 간주하여 반대급부 산정 등이 가능한지,혹은 A 학교법인과 B 대학교를 별개의 거래 주체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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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상황과 내용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바, 공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참고로 설명·홍보자료(청렴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에는 해설집, 매뉴얼, 사례집 등의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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