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진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감사패의 경우 그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부상의 경우 질의사항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제한되나, 부상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내의 선물이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라. 다만, 부상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함에 있어 청탁과 결부되어 있다거나 대가 관계가 있는 등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