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교육,아카데미 등에 교육비를 면제받고 참석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공직자가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최고경영자 아카데미,리더십교육 등에 회비(교육비)를 면제받고교육,아카데미 등에 참석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참고로, 교육 또는 아카데미에는 업무관련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회비(교육비)는 300만원이상입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