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직원 회식 찬조금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복지관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사안의 금품등 기부행위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해당사안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인정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