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소속 직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익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또는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