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직원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제 총액 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나.

한편,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에 관한 청탁금지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동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동법 제10조에서는 연간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 또한 귀 기관의 행동강령 등에 따라 외부강의등 횟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공직자는 청탁금지법 외에도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법령 및 내부 규정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