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장선생님이 출판기념회를 합니다. . . 저희 기관장님과 교장선생님은 특별히 직무관련이 전혀 없으며, 어릴적부터 죽마고우 고향 친구하고 합니다. . . 저희 기관장님이 교장선생님 출판기념회 가서 1권당 12,000원 책을 120권(1,440,000)을 구매하려 합니다 . . . . 구매 목적은 기관장님이 직원들에게 1권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 . . 120권 구매가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요? 아님, 청탁금지법상 제재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도서를 정가에 구매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안의 도서 대량 구매가 사회일반으로부터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 또는 공직자등에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