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학회 지원 관련

해외 학회 또는 해외 대학교에서 발표를 위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여 출장비 중 항공비, 숙박비 등 일부를 지원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출장자는 위의 단체와 직무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공직자가 기업의 해외출장을 동행한 것이고, 입회하게 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공직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다른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나.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