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문의

저는 교원(초등)입니다. 근데 제가 스키관련 자격증이 있어 누가 강의(동호회 내 취미활동-본인도 동호회)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은 직무와 관련없는 외부 강의 일까요?만약 직무와 관련 없는 외부강의라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만약 금전적으로 돈을 받는다면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귀하의 직무(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이 없고, 소속 기관의 공직자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도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