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정부 산하 협회의 상훈 담당자 입니다. 저희 협회는 포상을 위한 심사위원으로 대학 교수, 업계에 명망이 높은 인사 등으로 구성하여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하여 매년 정부포상을 시상해 오고 있으며,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번 심사위원 중 공직자 등에 해당 하는 자가 포함된다면,공적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의 심사비가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전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으나,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례비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