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은행이 대출추진을 위해 도청내 또는 시청내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정하여 특별 협약을 통하여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협약을 체결하여 대출받은 공무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했을 경우 법 위반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2.은행이 개별품의를 통해 특정 대상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이하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했을 경우 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과 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할인혜택의 경우 외부압력 등에 따라 협약을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로서 과도하지 않으며, 다른 기관, 직종에도 다변화된 마케팅 차원의 단체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기관 소속 공직자등에게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