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공공기관에서 직원 교육의 하나로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독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공공기관과 외부 업체가 계약하고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이 외부 업체에 도서를 신청하여 독서 후 독후감 작성하면 신청한 도서 금액 만큼 공공기관이 비용 지급)- 계약 시 외부업체가 교육 우수 직원에게 도서, 기프트권 등을 상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행사를 진행예정계약 관계 중 외부업체가 도서, 기프트권 등을 지급하는 행사 대신 공공기관 도서관에 도서 약 30~50권 정도를 기부하는 것으로 함- 공공기관이 거래업체에서 도서 일부를 기부 받았을때 입니다.(당연히 담당자, 결재자 등에게 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은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한정되는데 이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이 때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후원·협찬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후원·협찬 등의 경우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마.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