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직무관련성 판단에 대해 (미래/장래에 담당할 직무)
안녕하세요 ?직무관련성 판단 범위에 대해 문의하고자 글을 올립니다.2017년도판 해설집 p.121을 보면 장래에 담당할 직무도 직무관련성의 범주로 보는듯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제가 예전에 문의게시판 답변중 <직무관련성은 과거의 관련성 또는 미래 잠재적 가능성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링크 :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1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8332&currPageNo=554&confId=130&conConfId=130&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라는 답변글을 보았습니다.직무관련에 대한 판단은 어떤걸 따라야 할까요 .. ?장래에 내가 맡게될 직무가 확정적이라면 지양하는게 맞지만 내가 맡을수도 있고 맡지않을수도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는 현재관계를 중점적으로 따져보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