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문의

4월에 외부강의를 실시하였는데당시에 외부강의를 녹화하였고, 이것을 온라인 영상 강의로 활용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 1. 별개의 외부강의로 보고 추가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2.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온라인 영상이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3. 현장강의와 온라인 영상 촬영이 같이 이루어진 1회의 외부강의로 봐야하는지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녹화되어 재송출된 영상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재송출 시 별도의 계약 등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이 경우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절한 정도의 사례금을 제공받는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공직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