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해당여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공직자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정 물품에 대하여 시공사 또는 하도급사에 중증장애인단체와의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라며, 민간기업에 대한 요청 등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