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특정 군부대에 군장병의 병영환경 개선 목적으로 후원물품(군 부대 시설로 TV,세탁기 등 제공, 예산 5백만원 상당)을 전달하고자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질의1.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질의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예외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1.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질의3. 질의2가 불가하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절차적 여건, 실체적 요건)에 의하여 후원물품을 전달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학교 등)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기부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