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일전에 역량교육 퍼실리데이터(FT) 활동을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입니다.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FT활동을 한 후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도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 문의합니다.제 짧은 소견으로는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FT 활동은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되지도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지위나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아 FT 활동을 한 것도 아니므로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바, 위 강의가 해당 기관의 공직자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한편,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출장을 나가는 등의 경우 이는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