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집필에 따른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입니다.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간예정인「ᄋᄋ기초조사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대한 원고집필을 의뢰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집필계약요청을 받았고, 원고집필 대가로 당해 공공기관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1. 청탁금지법에 의한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외부강의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2. 원고집필 계약을 개인 차원에서 진행해도 되는지3. 집필료의 제한은 없는지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한편, 위 외부강의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으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작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