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인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쇼핑백을 만드려고 하는데의장님 처남(사모님 친동생)이 하는 문구사에서 쇼핑백을 제작해도 되는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또는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바, 특별히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의 부정청탁에 따라 쇼핑백을 제작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다만,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과 기관 내부 규정 등에서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