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사용하는 관용(임원 전용 차량)차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타지역(관외)에 거주중인 기관 임원에게 기관에서 사택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임원에게 제공하는 관용(임원 전용)차량을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50km 정도, 통행료 발생) 출퇴근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공공이용물의 사적이용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 혹시 1번이 가능하다면, 임원에게 사택이 제공 되는경우에는, 임원 전용 차량으로 출퇴근 이용이 불가능한지에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공공이용물의 사적이용 등과 관련하여는 관련 기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