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행사 후원 기념품 지원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인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들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관공서에서 금품등을 어린이들에게 단지 '전달'만 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관공서가 후원, 협찬을 요구하는 등 후원, 협찬에 관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며,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만일,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출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 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