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국회 산하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에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고분석결과를 원고로 받을 예정입니다.원고는 추후저희 보고서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자문료 혹은 원고료로 지급해드릴 예정인데1. 저희 내부 규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지급받는 사람이 원교료의 경우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언뜻 월3회 이상 자문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자는 자문료 혹은 원고료를 지급받는데 있어 월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요?3. 또한 자문의 경우 공직자는 일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데이터분석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