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 질문입니다.

사례가 있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1. 고향 친구가 청탁해서 들어줬습니다. 이후에 친구가 한턱을 낸다면서 멋진 레스토랑에서 일인당 10만원의 식사를 대접하고 최신 스마트폰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때 어떠한 법령에 저촉되고 처벌받으며 구제수단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청탁을 받고,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인지, 사안에서 청탁이 무엇인지(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정청탁 해당여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유무 등 구제적인 사실 관계의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