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결시후 선처

학생이 실수로 중간고사 시험 시간에 결시를 하여 이에 대한 선처를 요청을 합니다. 재시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부탁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이 재시험이나 대체시험을 요청하는 것이 학교의 성적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이르렀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에는 법령에 위임한 '학칙'도 포함될 수 있으나, 각 학교의 학칙에서 정한 재시험 또는 대체시험절차에 따라 이를 요청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제2항제1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