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공기관 내부의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근무평정 등의 시기에도 부조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 범위 내의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는 5만원, 단,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