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청탁금지법관련 질문 드립니다.1. 공공기관 교직원입니다. 교수님께서 교내(단과대학)에서 강의하는 것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아닌가요?2. 교수님께서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학생을 지도하면서 연수비 명목으로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외부강의로 보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위 외부강의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소속 공공기관인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