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통보시 소속기관장은 행위당시인지 현재소속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7항에서는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히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