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국가자격증(ISMS인증심사원,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을 보유하여 인증심사원으로 타사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심사활동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의한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심사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심사원을 모집하여 각 심사장소에 상주(약 3~5일)하여 현장점검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심사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위 법의 하위 고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입니다.
다. 사안이 위 외부강의등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사전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전신고 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