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을 모시는 20주년 행사를 진행하려고하는데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1. 행사 규모는 50명 정도이며 비용은 개인당 식대 7만원만 지급(총 350)하면 되는 상황입니다.2. 교수님 식사비용은 졸업생(직무연관성x)에게 추가금액 (7만 / 졸업생수)을 더 부과하여 걷을 예정이고 재학생들은 자기 개인당 식대 7만원만 걷으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 되지 않나요?3. 편의 및 관리 상 재학생 중 한명이 총무로 돈을 거둔뒤 한꺼번에 결제하려고 하는데 돈을 받은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 상태에서행사비 350만원을 지불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아니면 추후에라도 리커버리가 된 증빙이 있으면 문제가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조속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또는 매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학생에 대한 교육 및 평가 등을 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