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할인적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공공기관)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에 입점해있는 음식점A(민간기관)가 저희 기관 임직원 대상 15% 할인을 적용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음식점A는 다양한 카드사 할인을 제공하고 있고, 인근에 위치한 모든 업체의 임직원에게 15%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저희 기관의 임직원이 음식점A에서 시행하는 할인적용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과 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할인혜택은 외부압력 등에 따라 협약을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로서 과도하지 않으며, 다른 기관, 직종에도 다변화된 마케팅 차원의 단체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