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무원,정보통신기술자의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ICT 폴리텍 대학에서 단기전문 기술과정에 초빙강사로 4과정(4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과정당 년 2~3번 정도 과정이 개설되면 즉 인원 모집후에 적정인원신청시 개설됩니다. 1. 제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직무와 연관이 있어 초빙을 받아서 외부강의 신고후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앙부처로 파견을 나왔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업무와 연관이 있는 과정은 2과정이고 나머지 2과정은 직무와 연관이 없습니다.
2. 그러면 저는 2과정만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4과정 모두 신고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신고는 원소속에 하는지? 파견부서에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라. 위 외부강의 요건에 부합하면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는 귀하의 복무를 담당하는 곳에 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