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범죄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로써 경찰조사를 받았고, 당시 피해자 조사를 담당하던 수사관님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공정한 수사원칙의 신념, 경찰 본연의 책임감 등에 크게 감동하여 사건이 완전히 종결 된 후 감사, 감동의 표시를 표하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의 여부와 가능 금액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일금 50,000원 상당의 식품 상품권을 선물로 교부해 드릴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2. 대면하여 식사 대접시 가능 금액의 상한이 얼마인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특히 직무밀접성이 높은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 한편,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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