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성립할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ㆍ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1호),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등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서 위 사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