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유/무

일반 공립학교에서 대회 출전을 위해 담당 교사가 학부모들을 소집 후 "원활한 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관련 심사위원들과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 해야 한다." 며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이야기를 들은 학부모들이 상의 하여 돈을 걷어 식사 비용을 대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에게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