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준수와 사전 신고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고 사전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4항 참조). 한편,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