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사선생님께 드리는 감사선물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의 경우 삼성의료원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임직원등이 대학교수 등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